이 용 약 관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  

제정 2023. 08. 15

제1조(목적) 약관은 한평원(이하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LMS(이하 "플랫폼")을 이용한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실시기관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영기관" 이라 함은 "보수교육" 운영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실시기관" 이라 함은 "보수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인 교육생 모집, 교육 구성, 진도관리, 이수 결과보고 등 보수교육 일련의 보수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③ "요양기관" 이라 함은 요양보호사 사업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일괄적으로 수강 신청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합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플랫폼"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실시기관"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⑤ "회원"이라 함은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플랫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⑥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⑧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플랫폼"에서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신원정보 등의 제공)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게시 등) ① "플랫폼"은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약관의 개정 등) ① "플랫폼"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③ "플랫폼"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플랫폼"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기타 "플랫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플랫폼"은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로 한 만14세 미만의 아동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플랫폼"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플랫폼"은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협회"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협회"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 "플랫폼"은 “회원”에 대해 협회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플랫폼"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협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협회"에 통지하고 "플랫폼"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플랫폼"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1조(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플랫폼"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회원”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보수교육과 관련한 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플랫폼"은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협회"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2조(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음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플랫폼"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의 승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협회"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제13조("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플랫폼"은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 조건

② "플랫폼"은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플랫폼"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은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3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5조("협회"의 의무) ① "플랫폼"은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플랫폼"은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플랫폼"은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6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플랫폼"은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플랫폼"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플랫폼"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협회"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협회"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플랫폼"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7조(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0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플랫폼"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은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플랫폼"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19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플랫폼"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플랫폼"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협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게시물의 삭제) ① "플랫폼"은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② "플랫폼"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플랫폼"은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1조(저작권 등의 귀속) ①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합니다. ②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협회"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플랫폼"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플랫폼"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플랫폼"은 제7조 제2항의 신청서 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플랫폼"이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플랫폼"은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플랫폼"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플랫폼"은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해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
5.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플랫폼"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플랫폼"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플랫폼"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보수교육과 관련한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해 보관됩니다. ⑨ "플랫폼"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협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23조("협회"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플랫폼"은 ”이용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플랫폼"은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플랫폼"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플랫폼"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플랫폼"이 인정하는 경우, ”협회“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4조(면책조항) ① "플랫폼"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플랫폼"은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플랫폼"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분쟁의 해결) "플랫폼"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